가이드자격증 전문학원 자료 관광법규 예상문제
1. 관광기본법은 언제 제정. 공포되었는가?
가. 1975년 12월 31일
나. 1965년 12월 31일
다. 1975년 10월 31일
라. 1965년 10월 31일
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초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의 형식적 효력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
나. 법률불소급의 원칙
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라. 일반법 우선의 원칙
4. 다음 중 사회규범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정의 나. 도덕
다. 법 라. 관습
5. Casino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선박의 규모는?
가. 1만 ton 나. 3만 ton
다. 5만 ton 라. 10만 ton
6. 관광지를 지정 고시할 때 게재 내용이 아닌 것은?
가. 고시날짜
나. 1/2500 이상의 지형도
다. 관광지의 위치 및 견적
라. 조성사업 시행기간
7. 다음 중 없어진 관광법은 무엇인가?
가. 관광기본법
나. 관광정책심의위원회 규정
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8. 관광진흥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가. 등록하지 않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할 때
나. 카지노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때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할 때
라.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 및 사회계획 승인을 얻지 않은 자가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때
9. 사업계획 승인을 얻을 때 각종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의제받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나. 산림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다.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해상레저 활동의 허가
라. 매장 및 묘지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10. 관광진흥법은 언제 제정 공포되었는가?
가. 1986년 11월 31일
나. 1986년 12월 31일
다. 1976년 11월 31일
라. 197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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