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시험 전문학원 자료 - 관광법규 예상문제
121. 다음 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자
②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③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 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④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 . 관광숙박업 . 국제호의업 등을 경영한자
12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없는 것은?
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자
②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숙박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③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자
④ 휴양콘도미니엄의 시설과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숙박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12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갈ㄹ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자
②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자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사업을 한자
④ 부대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자
12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휴업 . 폐업통보를 하지 않는 자
②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관광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③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④ 영어분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25. 다음 중 출국납부금 납부제외 대상자가 아닌 것은?
① 외교관 여권 소지자
② 6세 미만의 어린이
③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
④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126.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언제 제정 공포되었나?
① 1973. 7. 2 ② 1961. 8. 22
③ 1975. 12. 31 ④ 1972. 12. 29
* 참고 : ①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된 날짜이다.
127. 관광진흥개발 기금법의 설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① 관광진흥에 이바지한다.
② 관과외화 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③ 개발기금의 대여로 인한 수익사업을 한다.
④ 관광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128. 기금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기금의 재원은 어떻게 조성하는가, 틀린 점은?
① 정부로부터 출연금
②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③ 관광사업자로부터 찬조금
④ 출국납부금
129. 개발기금은 누가 관리, 운영하는가?
① 문화관광부장관 ② 건설교통부장관
③ 재정경제부장관 ④ 한국관광협회장
130. 다음 중 개발기금을 대여할 수 없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③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④ 한국관광공사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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