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가이드자격증 준비에 도움(?)되는 일본의 여성문제
2000년 남녀평등계획
1996년 12월 일본정부는 ‘2000년 남녀평등계획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2000년까지 남녀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여 성문제가 주로 인권문제와 관련된다는 사실에 입각한 이 계획은 남녀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또한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사회제도의 재검토와 의사결정 과정, 특히 정책문제 결정에 있어서 여성참여 증가를 요구한다.
이 계획은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제거, 여권신장을 위한 매체의 역할, 산후건강과 출산권 보호와 같은 사항들도 다루고 있다.
정 부와 정책의 여성참여에 대한 요구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기관내의 여성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채택했다. 따라서 늦어도 2000년까지 여성이 정부 의석의 20%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이 비율은 2007년까지 30%로 증가할 것이다. 1996년 이후로 중의원에 당선된 여성수는 12명에서 23명으로 증가했으나 이 수는 G-8 정상회담 참가국들에 비해 낮은 비율이다. 일본 내각에는 1명, 최고 3명의 여성이 있었다.
여성의 근로조건
1997 년 6월에 발효된 남녀고용기회 평등법은 남녀차별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가속화하기 위해 1997년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성차별에 근거한 직장의 채용, 고용, 부서 배치, 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용주들이 직장내의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다시 개정된 법은 주로 근로자의 성차별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녀 고용기회평등법의 개정과 동시에 노동기준법도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여성의 휴일이나 심야 등 비정규 근로시간의 노동제한이 철폐되었다. 이 개정법안은 여성을 위한 특별한 조치도 성차별의 한 종류라는 입장을 표방하는 것이다.
남녀에 대한 근로 환경이 이렇게 평등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육아와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이 전담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철폐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부담은 더 증가한 셈이다.
1995년에 일본의 전 산업분야에 고용된 여성의 비율은 38.9%였다. 1975년에 이 비율은 2.0%였는데 그 이후로 점점 많은 여성들이 서비스, 요식업, 도소매업, 전자제품 제조산업 등에 진출했다.
1990 년 주가가 폭락하고 잇따라 ‘거품경제’가 끝나자 여성들의 근로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 특히 대졸여성 취업자들은 적당한 직업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1996년 노동성은 ‘구직을 원하는 남녀 수를 성별에 따라 따로 정하는 채용관행’과 ‘남성에게만 한정된 회사 설명회와 채용 정보지 배부’를 금지하는 지침을 고용주들에게 전달 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무제한의 회사 설명회와 여대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채용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성에게 적합한 고용기회는 좀처럼 많지 않다. 취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허물수 없는 보이지 않은 장벽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97년 직장내의 평등화를 더욱더 촉진하기 위해 남녀고용기회 평등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법률이 현재의 상황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1981 년에 전체 근로자의 12.7%를 차지한 남녀 비정규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수는, 1996년에 19.8%로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파트타임 근로자는 총 남성근로자의 8.5%, 여성은 37.8%를 차지했다. 남녀의 임금 차별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한 남녀의 초봉은 크게 차이가 없는 반면, 30세 이상의 경우 높은 봉급의 지위로 진급한 여성의 임금은 같은 지위의 남성보다 훨씬 낮다. 여러가지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회사의 남녀근로자 임금은 평균 10%내지 20%의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환경은 꾸준히 향상 되고 있다. 10년전과 비교해서 눈에 띄는 변화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93년 10월, 노동성은 ‘명확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직장내 성희롱이 반복되면 근로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회사들이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성희롱 사건 소송에서 여성에게 유리한 최고법원의 판결이 많아지고 있다.
노령화 사회
일 본의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 현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80년 보건복지성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출산아 수는 1.75명이었다. 이 숫자는 1996년에 이르자 1.43명으로 감소했는데 미국의 2.05명, 영국의 1.76명, 프랑스의 1.65명에 비해 낮은 수이다. 출생률이 다시 상승한다면 몰라도 경제쇠퇴와 사회복지제도의 운영이 염려되는 총 생산인구(15-64세)의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남녀 결혼연령의 상승을 들 수 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제도가 불충분한 탓에 직업 여성이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 또한 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육아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남성의 수는 여전히 적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출생률 감소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중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1992년 고용주들이 1살 이하 유아를 돌보기 위해 정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남녀 모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이 발효되었다. 1995년 현재, 육아를 위해 휴직한 노동자들에게는 월급의 25%를 근로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수많은 개인기업들은 그러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가 노령화됨에 따라 특별한 간호가 필요한 노인을 모시고 있는 직업인, 특히 직업 여성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1996년에 특별한 간호를 필요로 하는 인구는 200만명에 달했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간호를 위한 휴직을 보장하는 개정 아동보호법이 통과되었다.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와 부부, 부모, 시부모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은 1999년부터 완전하게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휴직 후의 근무복귀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결혼의 감소
일 본에서 고졸이상의 정식교육과정을 받은 여성의 비율은 매우 높다. 1996년 고졸여성의 46%가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에 입학했는데, 이 비율은 남자의 43% 보다 높았다. 고등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수는 같은 수준의 남자들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인생 목표였던 결혼에 대한 관념이 과거에 비해 희박해졌다. 여성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원함에 따라 일본의 독신남녀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970년 결혼 적령기인 20대 미혼남녀의 수는 남자의 경우 42%였으며, 여자는 28.6%였다.
1995 년에 이르러 이러한 비율은 급속히 증가, 남자의 경우 57.8%, 여성의 경우는 44%에 달했다. 전국 인구와 사회보장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16세미만의 여성들 중에 7명중 1명 꼴이 평생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사되었다. 1996년에 평균 결혼연령은 여성의 경우 26.4세, 남성은 28.5세였다. 일본의 또 다른 변화로 이혼률 급증을 들 수 있다. 1970년에 부부 1천쌍 중 이혼율은 0.93%였으나 1995년에 이르자 1.60%로 증가했다.
로컬가이드자격증 준비에 도움(?)되는 일본의 여성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