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가이드자격증학원 제공 관광법규 예상문제 (5)
51. 관광호텔업의 등급 결정은 어느 법령에 따르는가?
① 대통령령 ② 문관부령 ③ 관광진흥법 ④ 관광기본법
52. 관광사업자의 표식의 부착, 타인 경영금지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①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이 시설 중 문관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광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문관부령이 정하는 관광 표식을 붙일 수 있다.
③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이라는 용얼ㄹ 사용치 못한다.
④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도 관광이라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53. 관광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규정 중 틀린 사항은 어느 것인가?
① 관광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코자 할 때는 등록기관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할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경매, 파산법 등에 의한 사업을 인수한 자는 지위 승계하며 1월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4. 관광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 통보해야 하나?
① 휴업 또는 폐업일 30일 전에
②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30일 이내에
③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10일 이내에
④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55. 관광사업 중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은?
① 관광숙박업 ② 관광객이용시설업
③ 여행업 ④ 국제회의업
56.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가 5년 이내에 사업을 양도. 폐업. 등록취소 등을 할 때 문관부장관은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① 재정경제부장관 ② 관할세관장
③ 관세청장 ④ 국무총리
57. 문관부장관이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얼마까지인가?
① 200만원 ② 300만원
③ 2,000만원 ④ 1,000만원
※ 참고 :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8. 과징금 징수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사항은?
①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 납부는 등록관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은 이를 2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59.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금액 등은 어느 법령에 근거를 두는가?
① 대통령령
② 문관부령
③ 국세징수법
④ 지방세법
60. 과징금의 징수는 어느 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나?
① 관광진흥법
② 관광기본법
③ 민사소송법
④ 국세징수법
관광가이드자격증학원 제공 관광법규 예상문제 (5)
